2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보전 ‘핀셋형’ 검토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역당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더 연장한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의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다. PC방, 노래방, 헬스장, 여행·숙박업계 등이 대상이다.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 지급’이 아닌 ‘피해 보전’ 성격이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부안을 조율하고 다음 주 중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종·대상 선정 쉽지 않아 논란 #“전 국민 지급” 다른 목소리도 #4차 추경 8조~10조, 국채 충당 #전문가 “지원금 매뉴얼 만들어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매출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과 재산세 경감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직종 종사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선별적 피해 보전 형태로 방침을 굳힌 건 1차 재난지원금 같은 소비 촉진책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어서다. 지난 5월 재난지원금에는 쓰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기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격상했다.

나라 곳간 상황도 감안했다. 올해만 이미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이 소진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3차 추경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더구나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돼도 선별 기준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권에서 불협화음도 나온다. 당정은 현재 선별적 지급을 하되 맞춤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제기하면서 지급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재명계이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당정이) 다른 주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맞춤형 긴급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이와 별개로 소액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추가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았는데 시한은 촉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정책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보전하는 차원이 돼야 한다”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이미 정책 수혜를 입고 있는 계층으로까지 수혜 범위를 넓히면 나랏돈만 더 들이고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지급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급 기준·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매뉴얼화해야 재난지원금 지급 때 불거질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정진우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