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휩쓸며 각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사회 발전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통제와 동시에 경제 안정, 소비 촉진, 취업 보장이 각국 정부들의 급선무가 되었다. 각국이 잇달아 경제 활성화의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속 경제 방어전이 격해졌다.
‘코로나 극복’ 중국의 경제 처방전 # 중소·영세기업에 맞춤형 정책 # 신규 취업 창출, 창업 지원 강화 # 적시에 과감한 정책으로 큰 성과
1조 위안(약 172조2600억원) 규모의 방역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금융시스템이 기업에게 1조 5000억 위안 규모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양보했으며 1조 위안이 넘는 감세감비(減稅降費, 세금 감면·행정비용 인하)를 추진했다……. 코로나19가 발생이래 중국 정부는 적시에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 기업 지원, 취업 안정, 내수 확대 등 대응 전략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안정시켰다. 전국의 공동 노력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중요한 성과를 거뒀고 경제·사회가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해 하반기 경제 회복에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양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위기 극복 도와
중소·영세기업은 중국 경제의 가장 활력있는 참여자로 전체 일자리의 70% 이상을 창출했다. 중소·영세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맞춤형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감세감비정책, 기업대출 상환 완화, 대출 기한과 한도 연장 등 정책을 실시해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세무·금융·사회 보험 등 여러 영역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2-4월 중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 성장률이 감소돼 한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톈마오(天貓) 해외시장 책임자인 자오쯔모(趙子墨)의 말이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알리바바(阿里巴巴)로 대표되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 지원에 적극 나섰다. 4월에 알리바바그룹은 중소기업 지원 특별행동인 ‘춘레이 계획(春雷計劃)’을 11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며 5개 분야에서 16개 지원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톈마오해외(天貓海外) 등 플랫폼을 통해 해외무역 기업이 온라인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도왔으며, 기존 톈마오 입주 대외무역 제조기업에 대해 점포 연회비를 3개월 감면해주었고, 중소 해외무역 기업을 위한 타오바오 기업점(淘寶企業店) 설립 녹색통로도 개통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고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며 새로운 무역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알리바바가 재가동한 ‘춘레이 계획’ 1기의 도움으로 중국 내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여 5월 수출 거래가 부진을 털고 반등했고 6월과 7월,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외국 자본 유치, 다원화된 국제시장 개척
세계에 깊이 녹아든 중국 경제에서 대외 무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조업 재개를 추진하여 대외 무역을 안정시키고 외국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며 다원화된 국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외상투자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외국 기업이 조업을 재개하고 생산 재가동 하는데 있어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대표적인 중대 외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업의 대외개방도 진행 중이다. 중국의 선두 기업들도 조업을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공급 사슬을 안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중국 북방 최대 유연소재 절단설비 공급업체인 지난아오레이(济南奥镭)는 2011년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무를 시작했다. ‘인터넷+대외무역’이라는 흐름에 부합해 지난해 8000만 위안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80%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차지했다. 장위(張玉) 총경리는 “대외무역 기업은 손에 주문서를 쥐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 올 하반기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올 한해 매출이 1억2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위 총경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제한’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업체의 발길이 끊어졌지만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참여 비용이 낮으며,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하면 크로스보더 B2B 수출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서 기업은 밖에 나가지 않고도 주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중국의 대외 화물무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6월의 수출입 ‘플러스 성장’에 이어 올들어 처음으로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쿠폰 발행·보급으로 내수 확대 힘써
소비는 중국 경제 성장의 제1의 원동력이다. 조업재개 과정에 있어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소비쿠폰 발행·보급 등의 부양책을 통해 억제되고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했다. 동시에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생방송 판매 등 코로나19로 생겨난 신(新)소비 형태와 업그레이드 된 소비를 장려하고 육성해 신소비 열풍이 중국 곳곳으로 스며들게 하고 있다.
우한(武漢)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소비시장 활성화와 상업, 무역, 문화관광 산업 정상화를 돕기 위해 모든 우한 시민을 대상으로 5억 위안 상당의 ‘우한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우한 봉쇄’가 풀린 이후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시장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시민들도 점점 거리로 나와 오래간만에 활기찬 일상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소비쿠폰은 단기간 내 소비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소비쿠폰은 적은 금액으로 소비시장을 열어젖히는 ‘승수효과’를 일으켜 더 많은 소비지출을 유도할 수 있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는 소비심리 개선과 시장 활력 회복에 핵심 지렛대 역할을 한다.
취업은 민생문제 중 가장 큰 이슈다.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기업의 고용 보장을 강화하면서 취준생의 취업난을 돕고 기업의 일자리 안정 지원, 농민공(農民工, 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것 외에 신규 취업 창출, 창업 지원, 고용 안정 등 민생의 기본틀을 다지는 데도 힘쓰고 있다.
중한 정부 합동 방역 협력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전염병의 통제와 경제 회복은 더 이상 한 나라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힘을 합쳐 협력함으로써 손을 잡고 대처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중한 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중한 양국 정부는 선창으로 연방연공(聯防聯控, 합동 방역)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필요한 인원들의 편리한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를 제일 먼저 개설해 가장 먼저 인적 왕래 제한을 완화했다. 8월 1일 개최된 제24차 중한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중한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연내 서명 의지를 확인했고, 중한 FTA 2단계 협상을 적극 추진하며, 각종 경제 촉진 행사를 적극 진행해 실력과 명성을 지닌 양국 기업의 양방향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해 산업 협력으로 각 분야의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기로 했다. 중한 양국은 국제적인 본보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믿음과 동력을 주입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극단적인 시험 속에서 중국 경제는 강력한 인성(靭性)을 보여주어 2분기 GDP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믿음을 진작시켰다. 중국 또한 앞으로 계속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대외 무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심화해 세계 경제 회복을 추진할 것이다. 글=인민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