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홍남기·은성수 “뉴딜펀드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e-브리핑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원금보장을 상품에 명시하진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을 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브리핑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함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딜펀드의 원금이 보장되나. ‘확약’인가, 가능한 수준에서 지킨다는 의미인가.

"정부출자금 3조원과 정책금융 4조원이 마중물 성격인데, (이렇게 형성된 모펀드가)평균 35% 정도 후순위출자를 하게 된다. 펀드에 투자해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뜻이다. 대개 공공기관이 상대방인 뉴딜 사업에서 손실이 그렇게까지 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상품에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상 원금 보장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자(子)펀드의 성격에 따라 모펀드 투입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펀드의 목표수익률이 얼마인가.

"현재 1년 만기 예금이 0.8% 수준이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0.923%, 10년물 금리가 1.539%다. 정책형 뉴딜펀드도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데,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구조를 만들 걸로 생각한다. 뉴딜펀드가 (투자기간은)장기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60조 규모의 뉴딜 사업 가운데 투자대상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목표는 설정돼있지 않다. 민간자본 뉴딜펀드가 참여할 수 있는 뉴딜 프로젝트를 최대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약 4조원 이상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약 5000억원 규모의 수소충전소 확충사업, 해상풍력발전단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비대면업무지원시설 투자 등은 광범위하게 민간 뉴딜펀드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다." 

펀드 판매창구는 어디인가

"마지막 창구는 판매사인 은행이다.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창구에서 접할 수 있지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사인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대기업도 투자대상에 포함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면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정부의 재정‧세제지원 수준이 과도한 것 아닌가.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뉴딜사업이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마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판단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녹색성장펀드(이명박 정부)’를 출시했지만 실패했다. 과연 뉴딜펀드 정책이 성공할까.

"녹색성장, 녹색금융펀드는 크게 두 가지 제약이 있었다. 첫 번째로 투자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펀드의 광범위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 일부업종에만 투자해 해당 업종이 불황을 겪었을 때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 뉴딜펀드의 경우, 그때보다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을 줬고 투자지원 범위도 넓게 열어뒀다. 이번에는 잘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