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까보니…세제혜택 찔끔, ‘3%수익률 보장’은 없던 일로

3일 대국민 관제펀드 ‘뉴딜펀드’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났다. 반시장적이며 투자자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은 ‘원금 및 수익 보장’은 빠졌지만,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투자자의 리스크를 떠안는 기본 구조는 그대로다.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을 통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손실은 정책자금이 우선 떠안는 구조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뉴딜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정부가 재정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만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5년간 각각 3조원, 4조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13조원을 조달해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자(子)펀드를 만들어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 금융위원회

정책형 뉴딜 펀드는 그린스마트 스쿨, 수소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 센터 건립 등 개별 사업이나, 뉴딜 관련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기획재정부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출연하는 자금을 후순위 출자에 배정해 민간의 투자리스크를 줄여주는 식으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결국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손해를 떠안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정부 자금을 정액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군별로 위험도를 따져 출자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며 “수입액이 일정하지 않은(위험도가 높은) 사업군에 정부 출자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예컨대 풍력·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펀드는 장기투자인 데다, 투자위험이 높으니 정책자금 비중을 40%로 높이고, 투자기간이 비교적 짧고 위험이 작은 2차전지 펀드엔 민간자금 비중을 85%로 높이는 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세금으로 투자자 손실을 방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리스크를 줄여서 모금액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모객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정부 지출이 확대돼 일부 투자자의 손실을 납세자 전체가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

원금보장 없던 일로, 세금 혜택은 ‘찔끔’ 

뉴딜펀드의 두 번째 상품은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다. 개별 기업보다는 관련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 각종 직접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프라펀드는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프라펀드 수익금을 포함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만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원래 1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90만원으로 깎아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시된 혜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뉴딜펀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9% 과세를 해주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 같은 다른 투자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봉과 임대수입, 금융수입을 합산해 3억원 넘는 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들은 종합소득세율이 40%가 넘는데 이런 경우라면 저율 분리과세가 상당한 세테크 효과를 낸다”면서 “하지만 투자금이 적고 투자소득도 적어 애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투자자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딜펀드 개념도. 기획재정부

정부는 일반 금융사들이 뉴딜 관련 기업이나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펀드를 활용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법 등을 정비하고, 조속히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 분야에 대해 발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을 100조원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5대 금융그룹은 이미 7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뉴딜 투자를 위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지주사 뉴딜펀드 참여 계획. 기획재정부

예상 수익률도 ‘깜깜이’

이날 발표에서는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투자처나 예상 수익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 보장과 함께 3% 안팎의 수익률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을 앞세우진 않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위험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투자 손실이 국가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 비율에 잡히지 않는 국채를 발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