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위협론' 꺼낸 美 "핵탄두 200기, 10년뒤 두배 증가"

미 국방부가 현재 200기 정도로 추정되는 중국 핵탄두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가 중국 핵탄두 보유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세계위협론’을 부각해 대중(對中)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 #중국 핵탄두 보유 수치 전례없는 공개

지난해 10월 국경절을 맞아 최대 사거리 1만4000km를 자랑하는 중국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이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의 핵전력 확대 및 현대화에 따라 현재 200기 초반 수준인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규모 면에서 최소 갑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지상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 핵탄두의 경우 중국은 현재 1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5년 내 200기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중국이 핵전력의 양뿐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기존 지상·해상 기반 핵전력을 증진하면서 공중발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해 “육·해·공 3대 핵전력 중 두 가지만 보유해온 중국이 3대 핵전력 완성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몇몇 군사 분야에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졌거나 심지어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해군력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130척의 수상전투함정을 비롯해 모두 350척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규모로 보면 293척 군함을 보유한 미 해군을 압도한다.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ASBM)인 DF-21D가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는 장면을 그린 그래픽. [8ShiYang 유튜브 계정 캡처]

중국이 지난해 실시한 탄도미사일 시험 및 훈련 횟수가 전 세계 나머지 국가의 훈련 횟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는 보고서 내용도 눈에 띈다. 중국은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지상 발사 탄도·순항 미사일 125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2019년 공식 국방예산은 1740억 달러(약 206조원)이지만 연구개발과 외국무기 조달 등의 항목이 빠져 있어 실제 지출은 2000억 달러(약 237조원)를 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2019년 국방비 지출은 6850억 달러, 일본은 540억 달러, 한국은 400억 달러, 대만은 109억 달러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유사시 군사개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對北) 관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반도 안정 유지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접근법을 채택하면서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 역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1961년 북한과 맺은 우호협력조약을 근거로 내세워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반도에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미 국방부가 이처럼 중국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데는 남중국해, 홍콩, 무역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 국면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거론함으로써 중국에 핵전력 제한 논의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보내고, 미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미국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꺼내든 중국 세계위협론을 재차 강조해 전 세계 반중 여론을 환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