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약속했다" 전공의 복귀 요청…의사 국시 1주일 연기

중앙일보

입력 2020.08.31 17:48

업데이트 2020.08.31 18:5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단체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협의를 믿고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31일 요청했다. 아울러 1일 예정됐던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전공의·전임의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취하다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의료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말씀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계 원로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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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공의단체 진료 거부 관련 브리핑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공의단체 진료 거부 관련 브리핑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국회·범의료계의 3중 담보에도 전날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이를 믿고 현장에 복귀해달라는 요청이다.

김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정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전공의 단체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 방침이 전격  발표된 것이다.

그는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며 "범의료계 원로들의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결과적으로 시험일이 일주일씩 순연돼, 9월 1일 응시 예정자는 8일에 응시하고, 2일 예정자는 9일에 응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시험 응시를 취소한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방법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 중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국시 거부를 이어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의대협 조승현 회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약 89.5%인 2839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하루 앞둔 31일 실기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자 대기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하루 앞둔 31일 실기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응시자 대기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다음은 김 차관의 브리핑 주요 질의·응답.

의대생들이 8일까지 시험 거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는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결정도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 의료계와 논의는 이뤄지고 있는지

-오늘 오후 의료계 원로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저녁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여러 창구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31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조사에 반발하는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병원을 찾은 보건복지부 조사관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31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에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조사에 반발하는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병원을 찾은 보건복지부 조사관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들은 정부가 정책 철회나 원점 재검토를 명문화해주길 요구한다

-전공의단체가 주장하는 철회나 원점에서의 재검토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그간의 논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전공의 단체의) 그런 요구와 같은 맥락이나 문구를 통해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정책 추진 보류나 중단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의대 설립 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 여러 추측과 오해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앞으로 공공의과대학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회와 논의 과정을 통해 공정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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