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0.2%서 -1.3%로 낮춰 “-2.2%까지 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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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 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 장기화와 방역 실패로 인한 경기 후퇴를 공식화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겨울까지 이어지면 올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수 위축, 수출도 마이너스 행진 #코로나 안 꺾이면 더 떨어질 가능성 #정부 하반기 V자 반등론에 찬물 #“일부 지표로 비현실적인 낙관론”

한은의 이번 전망은 불과 2주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1.2%→-0.8%)을 자화자찬했던 정부의 경기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정부의 3~4분기 ‘V’자 반등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경기 회복을 호언장담했던 정부도 뒤늦게 한은의 경기 판단에 동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2분기 실적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0.1%라는)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기관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은의 전망 악화는 성장의 양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2차 충격을 받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민간소비 위축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가계소득 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지연으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라며 “대면 서비스 회피, 해외여행 위축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에 기대를 걸 상황도 아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 하반기에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상반기에 버텨줬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하반기 큰 폭의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역대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해졌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3년 이후 80년(-1.6%), 98년(-5.1%) 두 차례밖에 없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 동결.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한은은 이날 내년 성장률을 2.8%로 잡으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지는 비관적 상황에선 1.2%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염병 앞에선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강력한 방역시스템이 중요하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앞서 3차·4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부 지표만 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을 들고 나왔다”며 “현재 코로나19 흐름으로 보면 한은 등이 예측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로 동결했다.

김현욱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 충격을 고려해 그동안 전폭적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가로 큰 폭의 확장적인 조치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실효하한(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치)까지 내려가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탈, 가계 부채 상승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서도 “기준금리가 현재 낮은 수준인데, 더 낮출지는 기대되는 효과와 수반되는 부작용을 따져보면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금리 인하보다는 국고채 매입 확대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원석·정용환 기자, 세종=하남현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