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텔링]출산율 0.92명 최저…나랏돈 210조 소용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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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 정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해마다 늘렸지만, 출생아 수는 55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10년간 209조6000억원

최근 10년 한국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에 209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매년 평균 21.1%씩 늘어난 예산은 올해만 40조2000억원에 이른다. 아동수당과 출산휴가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 벌일 돈이다.

매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 수가 늘어나지 않는 데는 제대로 된 진단, 본질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개인이 정말로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한정된 자원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경쟁에 대한 강박을 해소해야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저, 세계 최하위 한국

한국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통계청이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0.98명)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한 뒤 이제는 0.9명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낮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6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