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560조 수퍼예산 예고···野 "4차 추경은 돈 없다더니"

중앙일보

입력 2020.08.26 17:26

업데이트 2020.08.26 17:49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다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26일 민주당과 정부가 56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슈퍼 예산’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1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김 원내대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이 우리 경제가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 증가폭을 “지난 2~3년간 증가율을 고려해 정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9.1%, 2019년(469조6000억원)은 9.5%였다. 이같은 증가율을 유지한다면 내년 예산안은 5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올해는 추경을 3차까지 했다. 코로나 19 재확산을 계속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소극적으로 하기 어렵다(정책위 관계자)는 말이 나왔다.

정부도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은 올해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관리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도록 예산 편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2021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 주요 내용   [연합뉴스]

2021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 주요 내용 [연합뉴스]

특히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1년 무상교육 전면 도입 대상 126만명에 드는 비용을 연 2조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약 160만원 상당을 지원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월 13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60% 넘게 늘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2020년에 본예산·추경을 통틀어 지역사랑 상품권 9조원을 발행하는데, 내년에는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적 임대 주택공급을 15만호까지 확충하고, 농수산·문화·관광분야 바우처 쿠폰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매달 범정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챙기기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뉴딜 예산 상당 부분을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정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대폭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사업’에도 뉴딜과 비슷한 규모인 20조원 이상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사상 최대 슈퍼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우려 목소리를 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4차 추경에는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내년도에 또다시 슈퍼예산 편성을 운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야당과의 조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고 일회성 사업들을 통해 선거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가 매년 11월쯤 세부내역을 심사하는데, 당정은 이에 앞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등을 포함한 올해 4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새롬·박해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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