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복지부 질책 "공공의대 추천, 쓸데없는 오해 불렀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26 14:44

업데이트 2020.08.26 14:4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쓸 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며 보건복지부가 야기한 ‘공공의대 추천’ 논란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 데 없는 오해를 볼렀다”며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 추천이 왜 필요한지 알수 없다”고 밝혔다.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서다.

이 의원은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며 “학생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은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계시다”며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이 트위트에 올린 글. 트위터 캡처

이낙연 의원이 트위트에 올린 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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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도지사의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과 ‘시민단체의 선발 추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 해명에서 설명 자체가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을 둘러싼 논란은 복지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온라인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는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카드뉴스 형식의 입장문에서 복지부는 ‘시·도지사 추천권’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거론된 복지부 입장이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 추천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해석되면서 ‘현대판 음서제’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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