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어 노영민도 "부동산 정책 효과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25 15:27

업데이트 2020.08.25 16:0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동안 계속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문제도 “이달 말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간 통계에 의하면 서울, 특히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2주 연속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와 세제·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 등이 모두 통과됐다”며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완성된 4대 정책 패키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률도 점점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후속 조치가 확실하게 시장에 자리 잡으면 시장 안정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부동산 처분 현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말에 비서관급 이상 중 다주택자가 20명이었고 올해 7월 말 7∼8명으로 줄었다”며 “이달 말에는 비서관급 이상에서 아마 다주택자 문제는 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데 대해 답변하면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고위 공직자의 1주택이 ‘뉴 노멀’로 정착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권고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노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현황에 대해선 “현재 매각한 사람이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우리나라에 주택이 2000만 호가 있는데 1년에 거래되는 것은 100만호로 5%”라며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통계 작성 시 대부분은 거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추정치를 표본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는 KB의 부동산 가격 지수는 협력 공인 중개사가 입력하는 호가 지수라 실거래가와는 괴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에 의하면 8월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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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괬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8월이 지나야 통계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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