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삭감' 주장 조정훈, "고위직과 박봉 부담 달라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공무원의 임금을 깎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고위 공직자와 ‘박봉 공무원’의 부담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말씀 드린 것”이라며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이다.

이 전 대표는 조 의원이 지난 21일 ‘공무원 급여 삭감’을 처음 주장한 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도 코로나로 어려워진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고소득 근로자, 고소득 사업자, 고소득 법인들이 조금 더 기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금은 국가적 재난의 시간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아니 나와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를 할 시간이다”라며 “(이 대표가) 제가 주장한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에 이어서 민간부문, 특히 고소득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재난개본소득을 위해 세법상의 의무보다 더 많이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참 고맙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동체 차원의 양보와 희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설득에 나섰다.

조 의원은 “왜 (임금 삭감 대상이)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화제의 인물이 된 건 지난 21일이다. 그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9∼12월 4개월 동안 임금 20%를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에 보태야 한다며,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 의원은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고, 스스로 제명 절차를 밟아 시대전환으로 활동 중이다. 시대전환은 기본소득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