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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한국형 경항공모함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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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호 01면

지난달 21일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6위(지난해 7위)를 차지했다. 미국이 넘볼 수 없는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 일본(5위) 정도만 한국보다 군사력 순위가 앞서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를 빼놓더라도 이미 한국은 과거와 달리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 군사력 긴장 완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군사·무기 분야에서 이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중·일의 항공모함 전단 배치 계획 등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 경쟁 심화,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한국의 국방비 증가세와 군사 분야 성장세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10일 국방부가 중기국방계획에서 발표한 ‘한국형 경항모’ 도입 결정과 차세대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이다.

만재배수량 3만~4만t급으로 추진이 결정된 경항모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해군의 숙원사업이었다. 국방부와 해군에 따르면 한국형 경항모에는 최신형 수직이착륙기(F-35B)와 헬기 등 항공기 20여 대가 탑재될 것이라고 한다. 2033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4000t급 신형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28일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중국, 일본과 달리 연근해 작전이 대부분인 한국이 항모와 핵잠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항모의 경우 수직이착륙기 확보 문제, 항모 호위 전단을 꾸리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922년 일본이 만든 세계 최초의 항모 ‘호쇼’(鳳翔)가 등장한 지 100여 년. 한국이 과연 세계 13번째 항모 보유국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창우·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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