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한 환경부 장관 "올해 홍수피해, '천재'이자 '인재'"

중앙일보

입력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올해 홍수 피해는 천재이기도 하고, 인재이기도 하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다. 이날 환경부의 업무보고는 이달 초 장마 기간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 피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 "작은 하천 관리 소홀" #"기후 환경, 시대변화 반영 못해" 질타

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홍수 피해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진안)은 “이번 홍수가 ‘인재’일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되고, 주민들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수해는 유례없는 폭우로 인한 ‘천재’이기도 하고, 댐 운영관리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봐서는 ‘인재’이기도 하다”며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부분은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는 방안을 여러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사이에선 홍수 피해를 최전선에서 막아야 할 하천 하류의 제방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이번 홍수로 물에 잠겼던 용담댐 하류는 제방이 없었고, 합천댐 상류는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제방 파손위험이 늘 있던 지역이었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81.4% 정비가 완료됐는데,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정비 완료구간이 48%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중호우로 범람해 무너진 영산강 지류 문평천 제방에서 11일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조각조각 나 있는 정부의 ‘물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수진 의원은 “2018년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하천은 국토부와 지자체, 댐은 농어촌공사‧한전 등과 논의해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환경부가 일원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통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홍수 대응 측면에서는 댐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하류‧하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리 차원에서의 권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답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기상 상황, 자연환경에 맞춰 댐 운영‧관리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비례) 의원은 “섬진강 댐은 1965년, 용담댐 2001년, 합천댐 1989년 준동 이후 한 번도 운영 매뉴얼이 바뀐 적 없다”며 “홍수 관리 기준이 시대변화와 기후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도 “환경부가 탄소배출, 이상기후 그렇게 강조하면서 직접적 피해로 오는 폭우 대비에는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닌가 싶다”며 “천재보다는 인재에 더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토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 당시 가져온 매뉴얼을 아직 그대로 쓰고 있는데, 개선하지 않았던 점은 잘못이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운영 관리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