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산세 인하'에…서울 구청장들 "일방적 진행" 한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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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세 인하 발언'과 관련해 13일 "지방정부와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 감면안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발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엔 25명의 구청장이 속해 있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의 구청장이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이며, 지방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라 언급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우려했다. 발표는 중앙정부가 했지만 정작 곳간 문을 쥐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기초단체라는 얘기다.

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로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이 구청장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징세권자인 지방정부가 재산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조은희 구청장이 단독으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밝힌 것도 거론했다. 이 구청장은 "서초구 또는 서울시가 재난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는 15일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 [사진 양천구]

그는 "서초구청장이 말한 내용은 문 대통령이 밝힌 것과 시행 시점 및 기간이 다르다"고도 했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안은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은 당해 연도가 아닌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재산세로, 전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울 지역 전체 평균 역시 올해 기준 28.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의 살림살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 수입원이나 마찬가지인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중저가 주택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면 지방정부 세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방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경감률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하며, 그만큼 지방 재정이 취약해질텐데 재정보전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해당 부처와 지방정부 간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