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정부, 극적 타결 없었다…7일 예정대로 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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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1만6000여 명이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전공의 단체가 가진 면담에서 극적 타결은 없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예정대로 오는 7일 24시간 진료를 중단하는 단체행동을 강행하기로 했다 .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김강립(왼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맨 오른쪽)이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업 하루 앞두고 만났지만…“바뀐 것 없어”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강립 차관 등 복지부 주요 관계자들과 대전협 측은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인데 전날 오후 늦게 갑자기 잡혔다고 한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지만, 정부는 정책의 불가피성을 언급했고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간담회는 종료됐다. 전날에도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전협 측을 만났지만,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대화를 끝냈다.

6일 오후 긴급 간담회 가졌지만 입장 변화 없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복지부 차원에서 (입장에)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수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많은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일(7일)은 그대로 (단체행동을)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정부에선 ‘정해진 당론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약속이라도 가치에 대한 판단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책 추진으로 인한)피해는 환자가 볼 것이고, 책임은 의사들이 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지혜 모을 부분을 모아가자고 했다”고만 짧게 말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인력이라도 집단 행동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차관은 “가능하면 필수적인 기능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6일 오후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박지현 전공의협의회장 등 전공의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은 큰 혼란 없겠지만, 장기화시 우려”

극적 타결이 불발된 데 따라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진료에서 철수하는 집단 행동에 돌입한다. 당일 서울 여의도공원 등 전국 8곳에서 야외 집회를 연다. 박지현 회장은 “(전공의들이)똑같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집단 행동의 시작이고 내일은 헌혈 릴레이를 할 것이다. 헌혈한 마음과 우리의 메시지를 알리면서 집회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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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전공의 대체 인력을 확보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겠다”며 “구청 상황반을 가동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한다”면서도 “일부 공백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응급실 진료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가 수련 중인 각 병원도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예정된 수술과 입원을 미루는 등 당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파업을 예고한 7일을 하루 앞두고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혹시나 환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이날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해 대비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실제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책 수정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14일 1차 파업 이후 상황에 따라 2, 3차 파업도 경고한 상황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일단 7일 단체행동을 할 것이고, 14일 (총파업 참여 등)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후 일정은 집행부 판단에 위임한다고 의결했기 때문에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국무총리실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총리실이 “복지부와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총리실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총리실은 “복지부가 의협과 성실하게,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수 있게 계속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수연·이태윤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