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원금 보장' 뉴딜펀드 ... “펀드 손실을 왜 내 세금으로?”

중앙일보

입력 2020.08.06 15:37

업데이트 2020.08.06 16:0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뉴딜펀드’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의 원금 보장과 3% 안팎의 수익 보장 등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원금 보장'이라는 파격적 조건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우선은 이 제안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 속아서 때려 맞는 거 온 국민이 다 봤는데. 나중에 원금은 싹 다 빼먹고 투자한 국민들 투기세력으로 몰아서 또 죽여버리려고?” “저놈들을 어찌 믿나? 왔다 갔다 편리한 대로 하는데 부동산 정책 봐라.” “나중에 봐라. 금액 크게 가입한 사람들 적폐 도둑놈 취급할 거다.” “투자 결정 조심스럽네요. 나중에 소급해서 세금 부과하고 원금 보장조건 없앨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법 바꿔서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원금 보전 안 됩니다. 수익률 보장 안 됩니다'라고 할까 봐 가입 못 하겠습니다.” “흥행이 될까? 그것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을 보전해주려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손실 났을 때 세금으로 메꿔줄 건지도 안 밝히고 무조건 3% 수익만 보장한다고? 이건 뭐 동네 곗돈도 그렇게 안 하지. 내 돈을 저런 데다가 어떻게 믿고 맡기나?” “원금을 보장해주는 펀드? 말이야 방귀야. 손해나면 세금으로 또 땜질하려고?” “국가가 선도하는 대국민 사기극.” “정부는 손해 볼 게 없는 펀드네요. 국민들 돈 걷어서 투자해서 이익 나면 좋고 투자에 실패해도 세금으로 대처하면 그만이고.”  “손실 나면 세금으로 메꿔주는 펀드 만든 거냐 설마? 아니면 어떻게 원금보장 되는데?”

원금 보장 펀드의 탄생을 반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원금 보장해준다면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지. 안 하는 투자자가 바보인 거지.” “정말 저 조건대로 펀드 만들면 꼭 해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투자해라. 원금보장에 연 3% 수익보장에 한도도 없고 세금도 깎아주는 조건은 지금 한국금융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 사업수익 없으면 세금 빼서 주겠지.” “기업지원 하는데, 국가가 보증하는 개념인데 발상은 좋네. 투자자는 돈 잃을 걱정 없고 세금 안 내고 기업은 투자유치자금 걱정 안 해도 되고 국가는 받을 세금을 못 받는 거지만 국채발행 안 해도 되고 나랏돈으로 기업지원 안 해도 되고. 1석 3조라고 본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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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교사들 사진 공개 꺼리는데 ... "졸업앨범 꼭 있어야 하나"

#에펨코리아

"원금보장이 된다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냐."

ID '라후스'

#네이버

"국민들 돈 걷어서 투자해서 이익나면 좋고 투자에 실패해도 세금으로 대처하면 그만이고."

ID 'gamj****' 

#네이버

"나중에 소급해서 세금 부과하고 원금 보장조건 없앨지 모르잖아요."

ID 'thle****' 

#와이고수

"다 실패해서 믿음이 안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안되냐?"

ID '여캠스타박멸' 

#루리웹

"보장해 준다? 흠. 정권 바뀌면 바로 떡락할 펀드 같은데."

ID '임파서블42'

#네이버

"꼭 해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투자해라. 원금보장에 연 3% 수익보장에 한도도 없고 세금도 깎아주는 조건은 지금 한국금융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 사업수익 없으면 세금 빼서 주겠지."

ID 'magi****' 

김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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