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후폭풍…與서울시의원들 "임대주택 타운 만드냐"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예정지가 포함된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를 중심으로 "상의 한 번 없이 정부가 무턱대고 발표했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마포구청장, 마포 지역 시의원 일제히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은 5일 "마포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상암동에 6200세대를 더 짓게 되면 임대주택 타운이 된다"며 "주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암동을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부족한 학교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상암동은 학교가 부족해 상암중학교는 과밀학급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교육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휴부지에 주택을 더 지으면 교육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신규 주택 3천500가구 공급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도 발굴해 신규택지로 공급한다. 사진은 3천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연합뉴스

같은 당 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마포3) 역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공급계획을 내놓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발표했다"며 "단순 아파트만으로는 주거시설로서도 기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암동에 유일한 중학교인 상암중은 급식시설이나 체육관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부족한 학교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서부면허시험장을 DMC의 배후시설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마포구가 8.56%를, 서울시가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마포구가 소유한 지분은 적지만 부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구의 동의 없이는 공공주택 건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정 의원은 "마포구 차원에서는 DMC 랜드마크와 서부면허시험장을 마포구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었는데, 상암동의 베드타운으로 남으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 발표 원안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포구에 공공주택을 세우기 위해선 조례 개정과 용지변경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5일 입장 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것은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구청장은 이어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상암동 단 하나의 동에 6200여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단 한 차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원구청장, 시의원도 "태릉골프장 절반은 공원화해야"

노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도 "단순 아파트 건설만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4일 내놓은 조건부 찬성론과 비슷한 논지였다. 오 구청장은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찬성하지만, 저밀도 개발을 하고 50%는 공원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노원4)은 "노원구에 가장 많은 것이 아파트로 태릉골프장을 아파트만으로 개발하면 노원구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 구청장의 요구대로 골프장 절반은 공원화를 하고,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노원2) 역시 "단순 아파트 개발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태릉골프장은 그간 특정 계층만 이용이 가능했던 곳으로 노원구민은 단 한 번도 녹지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도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과 고품질의 아파트가 뒤섞여 있는 형태로 개발하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은 공원화를 통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