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없는 8000만 달러 통지문

채병건 정치외교안보에디터

정부가 2014년 3월 이후 북한에 26차례 보낸 통지문이 있다. 가장 최근에 보낸 게 지난 6월 말이다. 8000만 달러어치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갚으라는 내용이다. 수출입은행 베이징 사무소에서 팩스와 DHL을 통해 평양의 조선무역은행으로 보낸다. 통지문의 상대는 ‘조선무역은행 총재’이며, 수령자는 ‘조선무역은행 5국장’이다. 팩스와 DHL 모두 조선무역은행 측이 수령은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북한은 빚 독촉에 일절 무반응이다.

북에 보낸 경공업 원자재 차관 #광물 자원으로 상환 이행 거부 #역대급 북한 철도 현대화 앞서 #8000만 달러 대책 마련이 순서

8000만 달러의 출발은 남북 관계 성수기였던 2006년이다. 당시 남북 간에 다양한 경제협력과 사회교류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중 하나였다. 남은 북으로 섬유·신발·비누 등을 만들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올려보내고 북은 남에게 광물 자원으로 되갚는다는 남북 합의였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당초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통일부 일부 관료가 무상 지원에 반대했다”며 “그래서 ‘남이 줄 것’과 ‘북이 줄 것’을 확인해서 교환하는 차관 형식이 됐다”고 말했다. 남북은 경공업 차관의 첫 상환금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통일부는 당시 북한이 줄 첫 상환금으로 원리금의 10%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3%를 고수했고 결국 첫 상환금은 북한 뜻대로 정해졌다. 북한은 합의대로 2008년 1월까지 3%(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 1005t)를 내려보냈다. 그런데 첫 상환이 마지막 상환이 됐다. 북한은 그 이후로는 갚은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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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달러 문제를 회피해선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 철도와 직결된 돈이어서다. 정부는 2006년 당시 남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8000만 달러 차관과 남북 철도 시범운행을 사실상 연계했다. 그해 6월 열린 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합의문에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조건이 조성될 경우’에 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조건’은 남북 철도 시범운행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군사분계선을 서로 넘는 시범운행 행사가 열렸고, 그 두 달 후인 7월부터 경공업 원자재가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노무현 정부가 원했던 시범운행 행사를 해주고 첫 상환분 3%만을 갚은 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트집 잡아 나머지 원리금은 떼먹은 게 됐다.

현 정부가 내건 대표적 대북 사업 중 하나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토·추진됐던 구상이다. 그런데 이번엔 사업 규모가 역대급이다. 남북이 합의한 조사 대상인 개성-신의주(400㎞), 금강산-두만강(800㎞)의 북한 철도 구간이 1200㎞에 달한다. 이는 경부선 철도 길이(440여㎞)의 3배가량이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 교통·물류 전문가는 “1200㎞나 되는 엄청난 구간인데 침목을 교체하는 정도인지, 고속철도를 만들자는 건지 남북 간에 정해진 것도 없고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남북 공동조사 결과 북한 철도는 일부 구간에선 시속 15㎞(개성-사리원)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다. 이는 42.195㎞를 2시간가량 안에 주파하는 마라톤 우승자보다 느린 속도다.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어렵사리 남북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한다 한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한 빈 철도, 빈 도로가 되기에 십상이다.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북한 자원에 정통한 다른 전문가는 “남북 철도를 연결해 북한 철도까지 보수했는데 대외 상황이나 남북 관계 악화로 북한이 철도를 닫아버리면 중국 좋은 일만 해주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남한 돈으로 북한 철도를 고쳐놨는데 결과적으론 남은 소외되고 북·중 철도 물류의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신임 통일장관은 지난달 31일 강원도를 찾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추진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8000만 달러회수를 포함한 제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려면 8000만 달러 차관 얘기가 재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간 4%의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8600만 달러다. 참고로 북한이 남에서 받은 뒤 갚지 않고 있는 차관에는 경공업 원자재 차관만 아니라 식량 차관(7억 2004만 달러)도 있다.

채병건 정치외교안보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