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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시작부터 삐걱댄 공급 대책…조율도 없이 발표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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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내 신규 택지 발굴,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용적률 상향,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한 고밀도 재건축 허용 등이 골자다. 고집스레 수요 억제에만 매달려 온 부동산 대책이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이다. 당초 10만 가구 정도로 예상됐던 공급 물량이 13만2000가구에 이른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한사코 규제해 온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입장을 고쳐 도심 고밀도 개발의 길을 튼 것도 눈에 띈다.

정부-서울시 재건축 층고 완화 딴소리 #“내 지역 안된다” 여권 정치인 ‘님비’까지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과 층고 완화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서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높이 부분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이뤄진다”며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되면 고층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급 대책의 기본 틀부터 흔들려 버린다.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한 고밀도 재건축도 정부와 서울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으로 기부채납받아 기대수익률의 90%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방식은 수익성이 낮아져 민간 재건축 조합들이 참여할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는 애초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뒤늦게 나온 공급 확대책이 정부와 서울시 간 세부 조율도 없이 이뤄졌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라 혼란을 더하고 있다. 과천과 상암동 관내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발표되자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과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관내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동조해 정부 정책을 저지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급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부지나 유휴부지 개발을 놓고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사업 방식 결정과 보상을 거쳐 입주까지 길게는 10년이 걸려 실제 공급 효과가 의심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들어 이렇다 할 공급 대책이 없어 이번 발표가 기대를 모은 것이 사실이었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할 대책이 조율되지 않은 잡음으로 인해 시행도 되기 전에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