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한 50층 제한 완화는 서울시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급대책 발표 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규제를 50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서울시와 교감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서울 도심에 13만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짓겠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500% 올리고 층수를 50층까지 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35층 제한 완화는 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서울시의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지만 주거지역 최고 층수 35층을 더 올리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와도 협의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와 상암 DMC에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김종천 과천시장과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여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서울시는 공급 TF에도 참여했고 경기도도 참여했다”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과천시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R&D 센터 기업 관련 유치 바람이 있었는데 주택 공급하면 어렵지 않냐 한 것”이라며 “주택 개발하면서 그 안에 과천시 바람대로 열심히 담도록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