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성급했다…소화기 들고 기름 붓는 격”

중앙일보

입력 2020.08.04 11:57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며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을 펼쳐도 늦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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