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용적률 500%·층수 50층 허용…13만2000가구 공급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증가된 용적률 50~70%는 환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증가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

아울러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계획을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