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더 불편해진다…한국, 저궤도 정찰위성 다수 쏴올려 24시간 감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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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한국의 우주발사체(위성운반용 로켓) 개발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 북한은 곱지 않게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다. 한국군은 이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개발에 성공할 경우 다수의 저궤도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 따라서 한국이 많은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동향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된다.

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수 있다. 북한도 그동안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로켓(광명성호)을 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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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언제든지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속적인 추가 제재를 무릅쓴 채 미사일 개발에 나섰고, 미국 본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마쳤다. 이런 북한으로선 미국이 한국의 고체연료 로켓을 활용한 우주 개발을 허용한 것에 대해 ‘우린 왜 안 되냐’는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위성 발사용 다단계 발사체는 ICBM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며 “하지만 북한은 이미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당장에라도 ICBM으로 전용할 수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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