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전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며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구체적인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열린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값이 올라서 옮겨야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발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문제는 북한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지만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 전체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국토 발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려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데 이어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선 “시대 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까 행정수도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