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수익 보장된다면 국민연금 국민임대주택 투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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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절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절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임대주택에 투자해서 안정적 수익을 거둘 방안이 있다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재정에도 좋지 않으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변했다. 4월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726조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서 “이미 과거 3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설 당시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가 지금은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적절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적정 수익 보장’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시점에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갖다 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어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할지,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투자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누적 적립금을 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쓰자는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 2017년 4월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투자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를 국민연금기금으로 매입하는 형식 등이 거론됐다.

박 장관은 2017년 7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에 나설 뜻을 밝힌 적도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늘 이어졌다. 국민연금이 임대주택에 직접 투자할 경우 특히 그렇다.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률을 낼 수 없다. 간접 투자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하면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손실을 메워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의 아픈 기억도 있다. 1994~2005년엔 기획재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국민연금 기금 45조원을 갖다 쓴 뒤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투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국민연금 기금을 직접 투자할 경우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국민연금이 책임을 지는 등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사는 등 간접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인 스마트 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병원 구축사업이 원격의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의료 서비스는 대면 진료가 기본이다”며 “비대면은 대면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하루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스마트 의료인프라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2025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병원 18개를 구축하기로 했다.

15일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박 장관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은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료취약지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완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에서 비대면으로 '치매 원격 정밀 검진'을 하는 모습. [사진 강동구]

박 장관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대면은 대면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료취약지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완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계 및 정부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과거와 달리 전진적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며 “산업계와 의학계, 의료계, 정부 부처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와 복지부 등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므로 대화 기구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