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라디오에 나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한 것을 두고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현실을 모른다는 취지의 비아냥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가장 최근 발표한 7·10 대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에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공급 많다? "살고 싶은 집은 부족"
김 장관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서울에서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지난 10년 평균보다 35% 많다"고 반박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이 소개되자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40만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는 이날 김 장관의 발언에 비난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멸실되지 않은 주택 총량 기준으로는 맞는 발언이지만, 살고 싶은 주택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김 장관의 발언을 꼬집었다.
실제로 김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공급 충분론'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6년 단위 주택공급 현황을 공개하며 ▲2008~2013년 6만1000가구(아파트 3만4000가구) ▲2014년~2019년 7만8000가구(아파트 3만6000가구) ▲2020~2025년 8만2000가구(아파트 4만9000가구) 공급이 이뤄졌다며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멸실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서울의 멸실 주택 수는 4만7000가구가 넘는다. 또, 수요자들은 '살고 싶은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질이 떨어지는 집까지 공급으로 계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 자체보다 적절한 집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카페의 다른 네티즌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책 수장께서 주택이 충분하시다니까 계속 (집값은) 우상향 예상된다. 내년부터 입주물량 팍 팍 줄어드는 거 모두 잘 알 테니"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김 장관의 현실 인식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우회적인 비난이다.
또 다른 C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20차례가 넘는 대책이 나오는 동안 김 장관을 품고 온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라는 취지의 비난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1주택자 세제 똑같다? "현실 모른다"
이날 김 장관이 7·10 대책을 설명하며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이고, 대상은 전체 0.4%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1주택자들의 세부담 역시 높여 왔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0.1~0.3%포인트 높였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리기로 했는데, 12·16 대책의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세금이 올랐는데 증세가 아니면 뭐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X맨이다"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도 1주택자의 세액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 상승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까지 세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해야 한다면 재산세 계산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