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정부 균형발전 아쉬워…국회, 세종시 이전 빨리해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는 걸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절반 이상을 함께 했다. 돌이켜보니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지만, 균형발전은 아쉬운 것 중의 하나”라며 “지금부터라도 훨씬 노력해야 할 부분이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오른쪽)과 이상민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이미 충청권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며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도 필요하다. 법인세를 차등해 완화하고 아주 먼 곳은 면제까지도 포함해 과단성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도 토론회에서 “행정과 정치의 비효율 극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회의사당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종 국회의사당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11개 규모 이전’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를 남기고 나머지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2900명 수준의 현 국회 인력이 세종시로 이동하게 되며 의사당 건립에는 약 76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 대표는 세종시에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 의원은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홍영표 의원,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등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될 경우 세종시에서만 142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2823명의 고용을 비롯해 4394억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연합뉴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대표가 국회의 세종 이전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10일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1호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모든 사회 갈등과 양극화에는 지방 불균형이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해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