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또 '독도영유권' 주장···軍, 日무관 불러 강력항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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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군 당국이 주한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가 14일 오후 마츠모토 다카시 일본 무관을 합참 청사로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2시 마츠모토 타카시(松本喬) 일본 무관을 합참으로 불러 일본 정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마츠모토 무관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를 본국에도 전달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16년째 되풀이 #주한 일 무관 초치해 "중단" 촉구 #외교부는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일본은 이날 각의에서 채택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2005년부터 16년째 방위백서에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해왔다.

14일 공개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이 백서는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라고 지도에 표시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간주했다. [연합뉴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경로로 항의했다"고도 기술했다.

군 안팎에선 매년 ‘외교청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기지만 방위백서가 주로 군사적 내용을 담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보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보한다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