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박원순 “임기내 공공임대주택 40만호” 가능할까…7만여호 신규공급 관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금 속도면 서울시는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된다.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98%다. 우리가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자신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서울시 전체 주택(약 380만호)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 대책 보완을 지시하며 “정부가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한 것과도 궤를 함께하는 공급 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평균 3300호 공급 성과…목표 '가시권'

관심은 박 시장이 임기 내 40만호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박 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말까지로 2년 가까이 남아 있다. 박 시장이 달성을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40만호는 신규 추가 공급이 아니다. 서울시가 기존 보유한 임대주택 32만7000호에 향후 2년간 7만3000호의 물량을 신규 창출해 40만호롤 채우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공급 속도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은 가시권이다. 서울시가 2018년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2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서울토지주택공사(SH공사) 등이 직접 임대아파트를 시행·시공하는 ‘건설형’과 민간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를 서울시가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임차형’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 시작 후 2년 3개월여가 지난 5월 현재 총 16만8000호 공급이 완료됐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월 평균 3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한 셈이다. 이 속도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5월 기준으로 22개월여가 지나는 2022년 3월 말까지 남은 7만2000호의 물량을 신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의 기존 전체 임대주택(32만7000호) 수가 같은 기간 39만9000개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추가공급은 난관…속도 유지 가능할까

서울시가 서대문구 연희동 교통섬과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에 공공임대주택 320호를 짓는 '청년 맞춤 콤팩트시티' 사업이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사진은 상상도. 연합뉴스.

그러나 난관도 있다. 서울시가 2018년 12월 발표한 '8만호 추가공급계획'의 진척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이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단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다. 해당 사업은 2022년까지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도심형 주택공급(3만5000호) ▶저(低)이용 공공부지·시설 복합화(3400호) ▶기존계획 변경(6200호) 등 총 8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도심 내 차고지·빗물 펌프장·주민센터 등 자투리 공간을 재활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추진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시유지를 활용하는 계획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60호 정도다. 동작구 상도동 양녕 주차장 복합화(40호)와 동작구 대방동 은하어린이집 복합화(20호) 등이다. 연내 착공 예정인 성동구치소(1300호)와 연희동 유휴부지(300호), 증산동 빗물 펌프장(300호), 천호3동 주민센터 복합화(100호) 등을 고려해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도심형 주택공급 역시 현재까지 165가구만 공급되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디다. 부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인 탓이다. 서울시는 당초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100~200% 상향해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증가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토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줘도 결국 민간에서 희망해 사업 참여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간 참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박 시장 “보유세·임대료 인상 제한도 대안”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원순 시장. 연합뉴스.

박 시장이 최근 역세권 등에 대한 '토지 직매입'을 언급한 데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이 6일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철학”이라며 불허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고려하면 신규 공급부지 확보는 더욱 까다로운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7일 여당인 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향후 귀추도 주목된다.

박 시장은 주택 공급 외에도 향후 임대료 인상 제한, 보유세 강화 등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이익·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며 “독일 베를린처럼 전·월세 인상을 제한해 수도권 가처분 소득 중 24%인 주거비용을 해결하면 내수시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