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작심발언 "조국, 출세위해 친문 청탁 받고 감찰무마"

중앙일보

입력 2020.07.03 15:42

업데이트 2020.07.04 14:20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다”며 약 5분 가량 말을 이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소장과 윤건영(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현 열린민주당 의원) 진술에 따르면 감찰 무마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조국에게 청탁했고, 조국은 청탁을 들어줘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일이 지난 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낙마 위기에서 윤 전 실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반장은 “청문회 때 대통령이 계속 갈지 말지 결정하는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께 조국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윤건영 본인 입으로 확인했다”고 두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음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른바 ‘친문 실세’의 청탁을 받아줬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 덕을 봤다는 취지다. 김 전 수사관은 “국가 공권력을 개인이 좌지우지한, 국민의 위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측이 재판에서 주장한 논리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방식으로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김 전 반장은 이에 대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가 확인됐고,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 그때부터는 (감찰을 중단할) 재량권이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있는 '수사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수사관은 이번 감찰 무마 사건으로 감찰권이 현저히 힘을 잃는 ‘국가적 폐해’가 생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 사건이 무마된 이후 특감반원들이 위축되고 실적이 줄었다고 한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우리 임무가 감찰인데 고생해서 일 해봤자 나쁜 놈은 빽으로 빠지고 우리가 혼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김 전 수사관은 이런 사태에 대해 “고위 공직자 감찰이라는 국가적 기능에 큰 장애가 생겼고, 조국과 유재수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공직자들이 감찰에 적발되어도 빽을 쓰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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