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사에도 못 오른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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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반대로 원격의료 도입이 막혀있는 가운데 이번엔 약사들의 반발로 비대면 ‘화상 투약기’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화상 투약기는 심야나 공휴일에 약사가 화상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살핀 뒤 원격으로 약을 떨어뜨려 주는 약 판매기이다.

약사와 화상통화 통한 약 판매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긍정적 입장 #여당서 약사회 의식해 반대 표명

2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화상 투약기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던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심의 하루 전 안건 상정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리알코리아가 개발한 '화상 투약기'. 약사와 화상통화를 통해 약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쓰리알코리아]

IT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박인술 대표는 8년 전 화상 투약기를 개발했지만 비대면 판매를 금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막혀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기대를 걸고 9억원을 더 투자해 신제품을 만들어 지난해 5월 심의위에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심의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안건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左), 남인순(右)

안건 취소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이나 특례규정, 폐해 등에 대해 검증해보고 싶은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 이미 반대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노인이나 장애인·어린이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논쟁적인 사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담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상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 측은 “법제처에서 법 개정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입법부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약사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공적 마스크 등으로 협력해야 할 대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투약기 내부 모습. 지난달 30일 열린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사진 쓰리알코리아]

약사회의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는 실증 특례를 통한 영리 기업 자본의 의약품 판매업 진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최헌수 약사회 실장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당장의 편의성에 묻혀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이 IT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의 취지를 감안할 때 약사회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안건에서 빠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샌드박스란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샌드박스라는 이름처럼 모래가 깔린 놀이터에서 평소와 달리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의료와 의약 분야에서 비대면 기술 적용이 많이 뒤처져 있다”며 “이해관계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일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기술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이 취지인 만큼 기술을 테스트할 기회를 준 뒤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