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사과까지 불러온 심각한 검찰 내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충돌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있는 자리인데도 여당 출신 장관이 사과할 정도로 지금 검찰의 상황은 심각하다.

대검-중앙지검 정면 충돌에 장관 사과 #주요 수사는 진척 없어…국민은 우려

충돌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며 시작됐다. 이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 측과 접촉해 검찰 인맥을 과시하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독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검찰 인맥의 핵심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다.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는 것은 관례다. 그런데 대검 형사부 검토에 이어 윤 총장이 빠진 가운데 대검 부장들로 구성된 지휘협의체도 혐의 사실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수사팀으로선 지휘부도 법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법원을 납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휘부가 오해했다면 설득하고, 수사가 부족했다면 보완했어야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대검의 보완 지시나 영장에 적을 범죄 사실을 보내라는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대검은 전문 수사자문단에 넘기기로 하고 중앙지검에 자문위원 추천을 요구했고, 이마저 불응하자 자체적으로 위원을 선정한 상태다.

그러자 수사팀은 대검에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임검사는 스폰서 검사 사건처럼 검찰이 자체 비위 사건에 투명한 수사가 어려울 때 써 온 고육지책이다. 외압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 결과만 통보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먼저 이런 권한을 요구한 적은 없다. 표현은 건의지만 한마디로 대검은 손 떼라는 공개적 항명이다. 또 이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철 전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결국 한 사건에 대해 두 위원회의 자문이 나올 판이다.

대검과 윤 총장도 정도를 걸었다고 보기 어렵다. 윤 총장 측근이 얽힌 사건에 대해 내부 판단만으로 불기소한다면 또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수사팀의 의지가 강하고, 수사심의위가 열릴 게 거의 분명한 가운데 자문단을 구성해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초 약속과 달리 자문위원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작 검찰이 맡은 주요 사건은 진척 없이 쌓여만 있는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은 압수수색을 한 지 한 달 반이 다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뭐 하나 제대로 수사하는 게 없는데, 내부 갈등만 빚고 있는 검찰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