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대만 "홍콩인 환영", 홍콩 엑소더스 현실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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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홍콩 거리에서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이 1일(현지시간) 시행되면서 정치적 탄압 위험이 있는 홍콩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영국과 대만도 메시지를 냈다. 이에 따라 홍콩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보안법 시행되자, 국제사회 "홍콩인 환영" #미국, 홍콩인 난민 지위 부여 법안 발의 #영국, 300만 홍콩인에게 여권 부여 #대만, 홍콩인 이주 돕는 기구 설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홍콩 피난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표현이나 평화로운 정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거나 탄압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인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WSJ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홍콩에서 반정부시위를 조직한 사람 ^반정부시위를 지지한 시민단체의 지도자 ^시위에 참여해 체포·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체포된 시위대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취재 중 피해를 본 언론인 등이 이 법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홍콩인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자격은 법률에 해당하는 홍콩인의 배우자와 자녀·부모까지도 포함된다.

◇영국은 여권 제공, 대만은 기구 설치

1997년까지 홍콩을 통치해왔던 영국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홍콩인들의 이주를 돕겠다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1일 하원에 출석해 홍콩인 300만명에게 영국 국민(해외) 여권(BNO) 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BBC와 SCMP 등에 따르면 현재 BNO를 지닌 홍콩인은 약 30만 명이다. BNO를 지닌 사람은 영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6개월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BNO를 지닌 사람의 영국 체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리고, 영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넓힐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영국 역사상 가장 큰 비자 제도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지난달 초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