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세금을?" ... 서울시 재난생활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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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회 WEA 콘퍼런스 '팬데믹과 동아시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권고를 적극 수용한 박 시장은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에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외국인한테 지원금을?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자국민 도와라.” “세금 빨리 거덜 내기 시합하나?” “코로나 검사도 공짜로 해주더니. 그래서 해외유입 환자 많잖아.”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갑부 나라냐? 무슨 외국인한테까지 생활지원금을 주는데?” “난 외국인도 주는 것 찬성이지만, 외국인들이 밖에서 하는 짓들 보면 반대.” “인권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선택적인 대응을 하시길.” “외국인에게 우리 세금을? 쟤네들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주겠다네.”

한편 지원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낼 거 다 내는 외국인이면 당연히 줘야지. 혜택도 없는데 걷어갈 건 다 걷으면 착취잖아.” “참고로 일본이나 유럽, 북미에 있는 외국인들(한국 사람 포함)도 각자 그 나라의 지원 받음.” “세금 낼 거 다 내고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주는 게 형평에 맞지.”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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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KBS 드라마 ‘출사표’ 논란 ... 진보는 선, 보수는 악?

#다음

시장님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인심 쓰지 마세요. 다 국민들이 힘들게 피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정 외국인에게 주고 싶으면 개인 돈으로 주세요."

ID '해마'

#루리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ID '무룩무룩'

#보배드림

외국인에게 우리 세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