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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뒤 인구 80만 꿈꾸는 세종, 실제론 48만명 수준 그칠 듯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갈수록 줄고 있다. 이로 인해 2030년 세종시 인구는 정부와 세종시가 정한 목표인 8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48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건설을 시작한 세종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통계청 '최근 20년간 인구 이동과 동향'자료 #세종시 인구, 올해 35만에서 2030년 48만 전망 #수도권 인구 50%넘으면서 세종 유입 줄어 #"국회분원·대통령 집무실 설치, 대학 유치해야"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세종시 전경. 중앙포토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세종시 전경. 중앙포토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로 순수히 유입된 수도권 인구는 2019년까지 모두 5만8497명이었다. 세종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사람이 이 만큼 더 많았다는 의미다.

 연도별는 2012년(6218명)을 시작으로 ▶2013년(4408명) ▶2014년(1만1353명) ▶2015년(1만3454명)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2016년 7685명으로 크게 준 뒤 ▶2017년 6502명 ▶2018년 5308명 ▶2019년 350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입주 시기와 맞물려 있다. 현재 약 2만명이 근무하고 있는 세종청사(1·2단계)에는 2012년 말부터 2014년 말 전후까지 2년여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도권에 있던 15개 국책연구기관(근무자 4000여명)도 2014년 말까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했다.

밀마루 전망대에서 본 세종시내. 중앙포토

밀마루 전망대에서 본 세종시내. 중앙포토

 통계청은 10개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체 인구는 2020년 말 35만명에서 2030년에는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성되는 시기다. 정부와 세종시는 2030년까지 신도시(동 지역) 인구만 50만명, 시 전체 인구는 8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신도시가 약 26만명, 읍·면 지역이 9만명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2040년 56만명에서 2050년 6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는 정체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 2070년 56만명에서 2117년에는 33만명으로 감소한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한편 세종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을 기해 전국의 50%를 초과(50.002%)한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올해 말 50.1%, 2030년 말에는 50.9%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구호에 그치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인구는 올해 말 1341만명에서 2030년에는 1429만명으로 88만명(6.6%)이 증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9%에서 27.5%로 오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국회 분원 후보지 전경.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인근 국회 분원 후보지 전경.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근거로 2020년 이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공급될 아파트가 총 77만 가구에 달한다. 또 이 가운데 50% 이상을 2023년까지, 매년 11만 가구(입주자 27만 5000명·가구당 2.5명 기준) 수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 중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서 실제 늘어날 인구는 통계청 전망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인구 전망. 자료: 통계청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명예교수는 “세종시를 당초 계획대로 키우려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수도권이나 해외 대학 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2025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법·세종시법·행정도시법 등 이른바 세종시 3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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