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성매매 집결지 40억 상당 건물·토지 몰수…7명 기소

부산 완월동 집창촌 모습. 중앙포토

검찰이 부산지역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 차단에 나섰다.

검찰 성매매 알선 원천차단 위해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 기소 #검찰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 가압류한 뒤 국가로 환수”

 부산지검은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완월동’과 ‘과부촌’에서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40억원 상당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고, 건물주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A씨(77)는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토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건물을 소유한 B씨(60) 등 6명은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부동산은 7건으로, 4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순히 성매매 업주만 처벌할 경우 다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는 강경 조처를 내렸다.

 성매매 알선이 계속되는 폐단을 차단하고자 범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가압류해 추후 확정판결 시 국가로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7건 외 수사가 진행 중인 추가 5건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에 철퇴를 내리면서 부당한 빚을 지고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아픈 몸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성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종업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력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에 유일하게 남은 집창촌인 속칭 '완월동' 성매매 여성과 업계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일 부산 서구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서구 완월동은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성단체와 부산시 등이 폐쇄를 추진 중이다. 부산 서구 관계자는 “완월동에는 올해 초 업소 40곳에 100여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곳 5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