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싹쓸이한 민주당…추경 다음은 윤석열 잡을 공수처법 처리?

29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갖기로 하면서 제1야당 없는 국회 운영은 현실화됐다. 1987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상임위 독식’이라는 비판에도 독자적으로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고 했다.

29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뉴스1]

정부가 낸 추경안의 국회 심사는 ‘소관 상임위→예결위→본회의 회부’ 순(국회법 48조)이다. 문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거쳐야 할 각 상임위를 이제부터 꾸려야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배정을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확정 짓자마자 곧바로 이날 저녁부터 단독으로 모든 상임위를 가동했다.

이번 추경은 35조 30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다. 11조 4000억 원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등 심사항목이 많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올해 1차, 2차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지 각각 12일, 14일이 걸려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정부로부터 3차 추경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기세대로라면 35조원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채 닷새도 안 돼 졸속 처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을 뜯어보니 월 150여만 원의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에 돈을 쏟아붓는 등 온 나라를 ‘알바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있다. [중앙포토]

3차 추경 처리와 함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5일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요건은 마련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절차를 단독으로라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2명)이 가능하다.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부정적이라 일각에선 통합당이 2명의 위원 추천도 쉽사리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1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를 제2야당(교섭단체 중에서)에 주는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 뿐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몫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제기되는 중이다.

이에 통합당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주호영 원내대표)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들이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꼽으며 갖은 모욕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