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채만 공정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특권이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비정규직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 논란이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연일 정부 정책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있다.

29일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통합당도 재차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국공 논란이 벌어진 직후 통합당 하태경 의원 등과 '페북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통합당을 겨냥해 "젊은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취업고시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공채시험으로 다시 뽑는 것을 ‘공정’이라 한다.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의식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기준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대통령이 갔던 사업장이라 특혜를 준다는 선동도 열심"이라며 "대통령이 찾아간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많은 상징적인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국공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3년여가 지난 현재 인국공에서는 비정규직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일자 전에 입사한 이들과 후에 취업한 이들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달라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자리가 늘고 임금격차가 줄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도 늘어난다"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김 의원은 ▶민간부분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한국판 뉴딜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법제 정비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인국공 사태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게 홍 의원의 생각이다.

홍 의원은 "문 정권 들어와 좌편향 정책으로 민간의 청년 일자리가 절벽에 이르자 그리스처럼 공공 일자리만 확대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 소위 인국공 사태의 첫번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두번째 원인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국공은 이달 말 보안검색 요원들이 소속돼 있는 협력업체들과의 용역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내달부터 1900여명에 이르는 보안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돌입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