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친환경 자동차에 5년간 면세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과감한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광재 의원 ‘코로나 포럼’서 주장 #“미래형 자동차로 확실히 이끌 것” #육 해상 대규모 풍력단지 제안도
이광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코로나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Ⅱ’ 포럼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면 우리나라가 미래형 자동차로 확실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자동차는 전기차로, 트럭 같은 대형 자동차는 수소차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세금 면제를 통해 수소·전기차를 대량 보급하고, 충전소·스마트도로 등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면 배터리 회사와 같은 전·후방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으리란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상태다.
이 의원은 그린 뉴딜의 또 다른 축으로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제시했다. 해상·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전국의 공장 지붕 등 약 1억5000만 평의 면적을 활용해 도시 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또 서울 양재천과 울산 태화강처럼 주요 도시의 하천 환경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24일로 활동이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을 지냈다.
국난극복위는 향후 상설위원회인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로 개편돼 당 정책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제시한 대안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면서 “(여러 안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