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br><br>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날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민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대비 5월 수급자 1만753명 증가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5.13%→5.4%로 늘어 #박민성 시의원 “코로나19 중산층 무너뜨려”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중산층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는 각각 1만753명과 1325명이 증가했다. 부산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은 지난 2월 5.13%에서 지난 5월 5.40%로 늘어났다. 5월 현재 부산시 기초수급자는 18만3854명, 차상위자는 7만532명이다.
기초수급자의 증가 폭은 매달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월은 전월 대비 1764명이 증가했으나 5월은 전달보다 3723명이 증가했다. 2019년 한해 월평균증가 인원이 1117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라 할 수 있다. 2019년 1년간 부산지역 기초수급자는 1만2578명, 차상위자는 109명 각각 증가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br><br>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뉴스1<br>
박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12월 부산시 저소득층 인구는 총 29만명(기초수급자 22만명, 차상위자는 7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29만명은 부산시 전체 인구의 8.4% 수준이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여부에 따라 중위소득 30~50% 이하 저소득층이다. 이들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52만7000원, 주거급여 17만9000원, 병원비, 입학료·수업료 등이 지원된다. 차상위는 중위소득 50% 이하다. 2020년 부산시 예산 13조 8214억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지원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예산은 1조511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이 늘고 있어 지원 예산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관리로 저소득층 발생을 줄이거나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19 민생위기극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펴보고 중산층 몰락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숙 부산시 생활보장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같은 서민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