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낼 때까지 미군 감축…독일 얘기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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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낼 때까지 5만2000명의 미군 숫자를 절반인 2만5000명까지 줄일 것"이라고 미군 감축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독일 얘기만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도 같이 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2% 방위비를 낼 때까지 미군을 절반 규모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독 미군 규모를 최대 5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다.

"주독미군 5만2000→2만5000명 감축" 확인 #"미국이 지켜주는데 러시아 에너지 구매, #오바마·바이든 아래 오랫동안 이용해 먹어, #고위관리 "한국도 더많이 내라는 것" 압박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얘기만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미 고위 관리는 이날 "대통령은 한국 등 다른 동맹도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도 주독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데 재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5분여 동안 독일의 방위비 체납과 러시아와의 가스관 사업, 대미 무역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독일에 5만2000명의 병사를 주둔하는 데 이는 엄청난 규모이며 미국에 막대한 비용"이라며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아주 많은 체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를 내기로 돼 있지만 1%밖에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체납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독 미군 숫자를 2만5000명으로 줄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현역 병력 기준 3만4500명인 주독미군에서 9500명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지 열흘 만에 직접 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주독미군 감축 결정에 관해) 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오래전에 꺼냈다"며 "왜 독일은 러시아에 에너지 구매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우리가 독일을 지켜줘야 하나. 이런 식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독일의 러시아 가스도입 사업인 노드 스트림 2를 거론한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일을 지켜주는데 그들은 방위비를 연체하고 있다"며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독일에 5만2000명을 주둔하고 그들은 봉급을 많이 받는 병사들"이라며 "막대한 금액을 현지에서 쓰기 때문에 주둔기지 주변은 아주 번창하고 독일이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지난 2018년 12월 27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미군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 독일은 무역에 관해서도 우리를 몹시 나쁘게 대우한다. 독일이 최대 회원국인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 중이지만 현재 그들과 협상에 만족스럽지 않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공정 무역으로 수천억 달러의 적자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단연코 최악의 가해자(abuser)는 독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나토 다른 회원국이 1400억 달러를 더 내고 있지만 내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독일"이라며 "독일이 방위비를 2% 이상 낼 때까지 우리 병사 숫자를 약 절반 규모로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계속됐고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도 미국을 이용해 먹었다"며 "나는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독일 주둔 현역은 3만4674명, 국방부 소속 군무원 및 예비군을 합쳐 4만6831명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5만2000명은 순환 배치 등으로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둔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해외 미군 주둔 규모로 일본이 현역 5만5165명을 포함 6만257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현역 2만6184명 포함 2만9299명으로 세 번째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중앙일보에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동맹이 더 많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파트너와 상호 이익이 되며, 공평한 합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이것이 먼 미래까지 우리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리는 '한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을 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동맹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데 한결같은 입장이라고도 했다.

미국 국방수권법 2020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한국 정부와 논의를 거쳐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상당한 훼손이 없다고 의회가 인증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순환배치 지연 등을 통해 감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카드로 충분히 꺼내 들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