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양산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됐다. 저임금이 고착화하는 ‘반값 임금’ 논란에 노동계 내부에도 이견이 첨예하지만, 약 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1만2000명 고용 기대 #민노총 “저임금 고착화” 반발 여전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3년간 약 5754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4.3%의 공정률을 보인다.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 2022년부터 연간 7만대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탓이다. 현대차·기아차 등 대기업 완성차 업체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등은 광주형 일자리를 “저(低)임금을 고착화하는 나쁜 일자리”라고 반대하는 반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 속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 소속인 탓에 시각차가 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