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 법사위 장악하려 하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당에 묻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 여야의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고,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며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관행을 파기하고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신호로 보여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76석 내지는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하필 법사위를 차지하려 하는가”라며 “(통합당은)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법사위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거대 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국회의장께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냉철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기 강조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력 신장, 국방 능력을 증진해 오늘날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평화는 말로써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제반 준비 없이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 속 갑작스럽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 남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 같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자세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끝까지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덮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독단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간다면 권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