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까지 부른 청와대 “대북전단 깊은 유감, 엄정 대응”

청와대가 11일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불러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북 전단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깊은 유감과 엄정 대응’이었다.

NSC 열어 “철저히 단속할 것” #통합당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를 근거로 들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절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또 “정부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처장의 브리핑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북한의 공세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내놓은 두 번째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일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북한의 발언 수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날도 북한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문 대통령을 향해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 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 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김여정의 경고 앞에 대한민국 청와대가 우리 국민을 엄하게 다루겠다는 선언을 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전략이 없는 미소는 허탈하고 힘이 없는 균형은 허무하다”고 꼬집었다.

권호·현일훈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