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없다"는데…이재명 주장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 확산

중앙일보

입력 2020.06.11 15:00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경기도는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경제가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3번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에 도움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화제다. 정부 등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자체 등에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경기도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증명하는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BC카드 매출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도내 가맹점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도내 지역 화폐 가맹점의 매출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 차(4월 6∼12일) 118%로 출발해 17주 차(4월 20∼26일) 140%, 20주 차(5월 11∼17일) 149%를 기록했고 21주 차(5월 18∼24일) 159%, 22주 차(5월 25∼31일) 159%로 8주 평균 44% 증가했다. 평균 매출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를 더 확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초단체들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9일 중앙정부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늘어나는데 바닥 경제가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생이 불가능하다"며 "경제 방역도 보건 방역처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정치권에서도 거들고 나섰다.
경기도가 지난 6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38%였다.

시민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 연합뉴스

시민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 연합뉴스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도 있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충남 청양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요구하지만 예산이 문제 

문제는 예산이다. 경기도도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자체 예산으론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민 1331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미 관련 예산으로 1조3000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도 같은 이유로 부정적이다. 5184만명인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려면 10조3685억원이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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