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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재개발…국토부 강남ㆍ송파 일대 실거래 조사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서울 강남ㆍ송파구 일대 고강도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ㆍ송파구 일대 고강도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서울 잠실 5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가 서울 강남ㆍ송파구 일대 실거래 기획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마이스 중심지로 재개발하는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사업에 따르면 잠실운동장 주 경기장을 제외한 부지에  전시ㆍ컨벤션 공간, 야구장, 스포츠 복합시설, 수영장, 수변 레저시설, 호텔, 문화ㆍ상업ㆍ업무 시설 등을 설치한다.

서울시,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 #국토부 일대 투기 우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투입

서울시는 2017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적격성 조사를 완료했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안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을 알리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잠실 일대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이 대상이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연합뉴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연합뉴스]

국토부는 미성년자 거래 및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 제출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다.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용산 정비창 부지 내 8000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이 일대 이상 거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한강로 1∼3가 동, 이촌동, 원효로1가∼4가 동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편법증여ㆍ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ㆍ금감원ㆍ행안부 등에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강도 기획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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