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 그리기 등에 759억원…'진통제'논란 부른 추경 이색사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3일 내놓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도 전에 없던 사업들이 담겼다. 만성질환자 30만명에게 건강 관리용 웨어러블 기기를 주거나, 600만 명에게 농수산물 할인 쿠폰을 주는 사업 등이다. 예술인 8500명이 참여해 벽화 등을 그리는 사업에는 759억원을 쓴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고통만을 잠재우기 위한 진통제인지, 경제 회복을 위한 치료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뇨 환자에 웨어러블 지급

 정부는 우선 전국 500개 의료기관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새로 설치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처럼 호흡기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의료기관 한 곳당 1억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병원을 보수하고, 음압 장비 등 설비를 구비하는 비용이다.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음압텐트에 검체 채취를 위해 의경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30만명에게는 모바일 기기나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장비를 지급한다. 특히 고혈압·당뇨 등을 앓는 주민에게는 걸음·심박 수 측정기기를 지급해 ICT(정보통신기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플루엔자(독감) 무상접종에는 265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개학으로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아진 만 14~18세 청소년이 대상이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그래픽=신재민 기자

시골에 초고속 와이파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한국판 뉴딜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룬다. 7대 AI 융합 프로젝트에 211억원이 들어간다. AI가 감염병 환자의 병세를 예측하고 역학 조사를 하거나, 군 엑스레이 자료를 학습해 폐결핵·폐렴·기흉 등을 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골(도서벽지)에 초고속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늘리거나, 국립학교의 오래된 노트북을 교체하고 창호·외벽공사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진 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맞춰 소상공인이 실시간으로 판매방송을 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소상공인이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추가하는데 66억원을 들인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 뉴스1

치료제 대신 진통제…방향 잃은 ‘이색’

 이날 정부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이색 사업’ 소개 자료를 따로 발표할 정도로 아이디어를 쥐어짰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와 동떨어진, 말 그대로 ‘이색’에만 머무른 사업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1호 이색사업으로 꼽은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600만명을 대상으로 600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반면 예술인 8500명이 참여하는 ‘예술 뉴딜 프로젝트’에는 759억원을 투입한다. 전국의 공공시설과 달동네에 벽화 등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당초 예산(11억원)보다 70배 불어났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민간 기업이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자발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추경 사업이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4차 추경을 해야 하는 졸속 추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