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페이 충전 포인트 적립 혜택 "카드 차별 위법" 수긍되나요

중앙일보

입력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두고 금융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금결제만 혜택을 줘서 카드결제와 차별한다”는 주장과 “소비자 혜택일 뿐 차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네이버페이 화면

네이버페이 화면

‘결제액 1~5% 적립’ 마케팅 중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들에게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충전한 뒤 결제하면 최대 4.5%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우선 고객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5만원 이상 충전하기만 해도 즉시 1.5%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후 자주 이용하는 업체를 'MY단골 스토어‘로 설정한 뒤 이곳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3%(기본 1%+추가 2%) 추가적립 혜택이 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네이버 쇼핑, 예약 등을 할 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온라인 소비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른바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 났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페이 결제시 최대 5% 적립률을 제공하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하며 고객 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네이버페이 이용고객에게 5만원 이상 충전 시 1.5%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화면 캡처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네이버페이 이용고객에게 5만원 이상 충전 시 1.5%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화면 캡처

간편결제 업체 가운데 포인트 적립 마케팅을 하는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뿐만이 아니다. 쿠팡 역시 간편결제 서비스 ‘쿠페이’를 이용한 고객에게 결제액의 최대 1%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쓱페이)’도 이용고객에게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SSG머니’를 적립해준다.

카드 차별이라 위법? 검찰에선 무혐의

카드업계에선 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의 포인트 적립혜택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든다. 여전법 제19조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간편결제 업체도 카드 가맹점인 만큼, 사실상 현금 결제인 ‘OO페이’ 고객에게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 포인트 적립은 사실상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로켓페이’ 사례를 들며 이를 단순한 위법으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쿠팡은 간편결제 서비스 로켓페이(현재 ‘쿠페이’로 변경)를 통해 결제한 고객에게 결제액의 최대 2%를 적립금으로 제공했다가 여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금액 자체에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결제금액에 대해 적립을 해주는 방식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 사례는 형사처벌 문제라 좁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며 “금융위와 함께 법령해석을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 맞다 틀리다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충전 시 적립은 유사수신? 

지난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선불충전금에 비례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유사수신의 여지가 있다”며 마케팅 자제를 권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업체의 경우 ‘포인트 충전만 해도 일정 비율을 적립해준다’고 광고하는데, 당시 사례와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에선 카드사에 비해 간편결제 업체는 ‘혁신’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규제를 덜 받는다며 불만이다. 최근 카드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 지급 이벤트를 기획했다가 금융당국 지적에 철회한 적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전사는 이런저런 규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전법 취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용카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간편결제는 일반 현금 거래와 달리 탈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달리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제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이를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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