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주민센터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등 혜택 신청이 주민센터에서 모두 한 번에 해결될 전망이다.

8월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처리 #행안부,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행정안전부는 27일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한 뒤, 교통카드 등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화로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2.6배 늘어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늘어났다. 고령자 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4월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지정해 통상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도 늘고 있다. 2014년엔 102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엔 7만322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이뤄지며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한 달간시범 운영된다. 이후 8월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접수와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와 적성 검사제 개선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오는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